법령 특허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|